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학폭 대처 방법

학교 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를 줄여 학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2. 형사 고소(경찰서에 고소)

3. 민사 소송 

 

이 세 가지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세 가지 모두를 할 수도 있고 이 중에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해야할 점

 

학폭위 절차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의 일종입니다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1. 카톡, 녹취, CCTV 등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2. 병원 진단서 등 상해 증거를 수집한다.

3. 가해자 처벌 호소를 서면으로 써서 탄원서를 제출한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절차를 모두 진행한다면 학폭위, 경찰서에 증거 등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처벌수위에 대한 점수 배점표를 갖고 있습니다. 

표에 따라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사건의 심각성 및 고의성 등을 점수화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잘 수집되고 범죄의 정도와 피해 내용에 따라 소년원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로 방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병원 치료비 

2.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배상금은 몇백만원에서 많음녀 1~2천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시간

학폭위는 두 달 전후

형사, 민사 소송의 경우 6개우러 ~ 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에 대해 피해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피해학생보다 몇 배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이로 인해 대학 진학 등 많은 고민들이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고소당해도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한 대라도 가해자를 때린다면 

안타깝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쌍방 가해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사적 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9대를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학교폭력이다. 

그러나 1대를 때렸다고 하면 그 또한 가해 행위가 된다. 

조치 수준이 달라질 뿐 학교 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복을 예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낮은 조치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하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가 갓 끝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 조치가 끝나고 나니 민사 소송이 들어오고... 

 

또한 가해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게 되면 수사관들이 압박을 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점에서 형사 고소를 했을 때 2차 피해가 방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오히려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지원제도가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지만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

피해 학생이 국선 변호사 등 변호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민사 피해 절차에 있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 구조 방법을 통해 소액 또는 무료로 소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학교 폭력 피해여서가 아니고 범죄 피해자여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다. 

 

학교 폭력 피해를 겪는 학생들에게

가해 학생의 보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폭은 가해 학생의 잘못이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힘 내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이세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처와 관련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Jose Alonso